▶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취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보석도 청구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항고하며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론 조사 결과...인용 55% 기각 39%

최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응답은 3%포인트 감소했고, '기각' 응답은 1%포인트 증가했다. 헌재의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5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였다.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로 나타났으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청각 및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 경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 사용이 청각 정보 처리 장애(APD)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BBC의 보도에 따르면, 25세 여성 소피는 런던에서 장시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한 후 소리 해석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뇌가 소음을 걸러내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주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각 및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습관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으로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한 변호사 최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0일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최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징역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생활 누출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구제역의 반성 부족을 언급했다.

▶남양주 아파트에서 23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 10분경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조사 중이며, 이들은 외출 중 홈캠으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아기에게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의뢰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