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아프리카로 도주해도 잡아 온다...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 송환

법무부가 사기 범행 후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A(69)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

2024-05-1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

2024-01-03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

2023-12-16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

2023-11-24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

2023-11-10
모바일로 등기신청 가능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

2023-11-01
47개 교정시설 내 수형자 255명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지난 8월 10일 치러진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총 255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합격자는 각각 초졸 3명, 중졸 20명, 고졸 232명이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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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한바퀴 - 걷다보니 ] 수능일 아침 용산 고등학교 앞의 모습들
야생 너구리의 아침 산책 길
[동네한바퀴 _ 걷다보니] 충남 서산 벌산포 해수욕장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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