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국정 전반의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혁과 민생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측 발언을 둘러싼 질의가 많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 한반도에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입법은 완료됐지만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확보된 시간을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로 민원이 감소할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원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하고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신규 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 통합학교의 명칭은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간을 지나치게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추진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결혼의 영향이라는 분석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출·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하며 “반드시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관련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