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용산 옛 청사 복귀 추진…예산 238억 원 국회 요청

국방부가 내년에 현 용산 대통령실 건물인 옛 청사로 돌아가기 위해 238억6000만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에는 네트워크 구축 133억 원, 시설 보수 65억6000만 원, 이사 비용 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국회 국방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예결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복귀 완료를 목표로 하며, 합참은 현 청사를 단독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 선출…“토지공개념·개헌 추진”

조국혁신당이 23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조 대표는 찬성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사면·복권 100일 만에 당 대표로 복귀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행정수도 이전 등 부동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추진, 정치권 연대, 전세 사기 해결 특별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이날 최고위원에는 신장식·정춘생 의원이 선출됐다.

▶올해만 161명 검사 사직…“검찰 인력난·조직 불안 심화”

올해 1월~11월까지 161명의 검사가 사직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정책과 초과 근무, 대장동 사건, 동시다발 특검 파견 등으로 조직 불안과 사기가 저하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신임 지휘부는 사건 처리 속도를 강조하지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연말까지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TF 구성으로 내부 갈등과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 최대 65세까지 확대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40세, 50세, 65세 등 3가지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9~2023년 검사자는 8287만 명,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0.005%)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군 중심 재편 찬반이 엇갈리며, 복지부는 직종별 고위험군 포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혼 희망 돌싱, 남성은 경제력·여성은 외모가 최대 걸림돌

재혼을 준비하는 돌싱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경제력 미흡’, 여성은 ‘외모’를 재혼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전국 재혼 희망 남녀 532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35%는 경제력 부족을, 여성의 33.9%는 외모를 가장 큰 문제로 답했다. 남성은 이혼 후 재산 분할로 경제력이 약해진 경우가 많고, 여성은 나이·출산·생활 여건 등으로 외모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생활비·주거비 부담과 노후 대책도 남녀 모두 주요 고민으로 나타났으며, 외모 핸디캡은 남성은 노안, 여성은 이목구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57세, 여성 47.14세로 나타났다.

▶명륜당 대표, 불법 고금리 대출 혐의로 검찰 송치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이종근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이 대표는 등록 없이 자회사와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총 831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은 국책 대출을 활용해 자회사에 저금리 자금을 대여하고, 자회사가 이를 대부업체 12곳에 빌려주면서 편법으로 155억 원을 수취했다. 12곳의 대표 중 일부는 이 대표 부인과 전·현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등록 없는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가맹점 창업자 지원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며, 금융당국은 ‘쪼개기 대부업’ 방지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킥보드 사고, 보험 미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피해자는 소송 부담

서울 용산에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미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킥보드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합의가 실패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사고 증가에 따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종합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법을 통해 속도 제한, 운전 자격 확인, 대여 업체 보험 의무화 등 규제 정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 부활 보컬 김재희, 2000억대 불법 투자 사기 연루…검찰 송치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김재희(54)가 약 2089억 원 규모의 불법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는 유사수신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범 67명과 함께 불구속 송치됐으며,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결과 일당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폰지 사기 방식으로 전국 3만 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업설명회에서 홍보·공연을 맡고 1억 원의 급여와 차량·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190억 원, 확인된 피해자는 306명이다.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 대통령실 엄정 조치 지시

대통령실은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대상 폭행·협박·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새벽 근무 시 청소차를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특정 속옷 착용을 강요하고,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투자 주식 관련 강요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고용노동부·경찰과 협력해 지방공무원법·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사건을 조직 문제로 인식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로배우 남포동 별세, 향년 81세

1970~1990년대 코믹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원로배우 남포동(본명 김광일)이 23일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1965년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한 그는 '고래사냥', '겨울 나그네', '투캅스 2·3' 등에서 개성 있는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드라마 '인간 시장', '머나먼 쏭바강',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도 출연했으며, 2022년 영화 '감동주의보'에서는 감초 역할을 맡았다. 고인은 2009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빈소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이며, 발인은 25일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