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한 서해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에 장기간 거주해 온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기존 월 18만 원이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만 원 인상해 월 2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의 지원금이 유지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1월 6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인상된 지원금은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약 3500명의 서해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해 5도 지리적 위치/자료출처: 국토연구원․한국섬진흥원 연구용역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해5도는 안보 위협, 교통 여건의 불편함, 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역시 해당 계획에 포함된 주요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같은 해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편 2011년 수립된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