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5일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확인 중”이라며,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이 추상적이고 자료가 없다”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고 있다.

▶한동훈, 김문수에 "윤석열과 절연하라" 결단 촉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극단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5월 18일 후보 토론 전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탄핵 반대 입장 선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 거리 두기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공적 대의보다 의리에 치우친다면 보수 궤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주말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 도서·벽지 유심 교체·재설정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이 도서·벽지 거주 고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유심 교체와 재설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T월드 매장이 없는 지역 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유심 교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악성코드 제거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AS 차량과 전국 업무용 차량을 활용하며,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QR코드로 유심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고객 스스로 유심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심은 이달 말까지 500만 개,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며 7월에도 450만~500만 개가 입고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누적 유심 교체 가입자 수가 187만 명, 이심 전환자는 2만9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흥민 협박한 20대 여성, 임신 주장으로 3억 받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A씨와,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40대 지인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했고, B씨는 올해 3월 이를 빌미로 손흥민 측에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를 고소했고, 경찰은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손흥민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본코리아, ‘장터광장’ 상표 출원 거절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시장의 ‘장터광장’을 상표로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예산장터광장’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상표 등록 시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군 또한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 대표는 ‘덮죽’·‘쫀득고구마빵’ 허위광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일부 방송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 중이다.

▶무면허 10대 렌터카 사고…택시기사 사망, 가해자들 ‘반성 없는 태도’ 논란

충남 아산에서 10대가 무면허로 몰던 렌터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구조물이 튕겨 나가, 마주 오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는 10대 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모두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가해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사고 소감을 묻자 “X같다”며 웃는 모습까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는 친구들에게 “나는 죄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기사 유가족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면허·과속 운전의 참혹한 결과를 알리고 싶었다.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분노를 전했다.

▶배우 황정음, 횡령 혐의 인정…“미숙한 판단, 사과드린다”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15일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100% 지분을 가진 개인 기획사 자금 43억여 원 중 약 42억 원을 코인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회사를 키우려다 잘 알지 못한 투자를 했다”고 해명하고, 일부 자산을 처분해 변제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으며, 2차 공판은 8월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해킹 여파…가상자산 시장 전반 하락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 피해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으면서 16일 오전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리플(XRP)은 6.32% 급락한 2.38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각각 1.94%, 4.24%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10만 3530달러로 큰 변동은 없었다. 해커는 고객 정보 탈취 후 200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코인베이스는 협박을 거부하고 제보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대 4억 달러의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의 S&P500 편입 직전 발생해 충격을 키웠고, 주가는 하루 만에 7.2% 하락했다. 한편, SEC는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수 과장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나인원한남’, 250억 거래로 올해 최고가 기록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한남’ 전용 273㎡가 250억원에 거래돼 올해 최고가 아파트 매매로 기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2월 개인 간 중개로 이뤄졌으며, 같은 단지·면적 기준 역대 최고가와 동일하다. 나인원한남은 2019년 입주한 341가구 규모의 단지로, 유명 인사들이 거주 중이다. 이전까지 최고가였던 ‘한남더힐’은 243㎡가 175억원에 거래됐으며,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234㎡는 165억원으로 올해 세 번째 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464㎡, 200억6000만원)이다.

▶중학생 풋살골대 사고 6년 만에…해운대구, 유가족에 5억 배상 판결

2019년 부산 해운대구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의 민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운대구가 약 5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골대는 고정 앵커 4개로 설치됐지만 이후 앵커가 빠져 사고가 발생했고, 재판부는 설치·관리상 하자와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이번 판결로 민사 책임이 6년 만에 인정됐다. 해운대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