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MICE 우대입국 제도 확대, 의료관광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광 규제 개선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광객/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첫 번째 조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맞춰 방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제회의(MICE)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 참가 행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현재는 비자 발급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500건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되지만, 비자 발급 실적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유치업자들의 애로를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500건 이상(무비자 국가 포함)도 인정되도록 개선된다. 이 제도는 8월 중 시행 예정으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제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 행사에 맞춰 홍보 강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