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의 이자수익 모델에서 탈피해,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체계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사진=IPC 제공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5대 금융협회장(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간담회에서 “지금은 부동산 중심의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비생산적 자금 운용 지양” 기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의 제도적 변화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미래 산업과 자본시장, 지역경제, 소상공인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법령 정비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기업 투자 펀드에 금융권이 적극 협력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되고,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 부동산 쏠림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과 새출발기금 확대, 추심 관행 개선, 상시 채무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개편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대응 시스템 마련,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병행 추진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예대마진 중심 영업 탈피 ▲금융투자업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보험업권의 장기 국내 투자 확대 ▲저축은행권의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이 주요 혁신 과제로 제시됐다.

권 부위원장은 “각 업권의 자율적 혁신 노력을 제도·감독체계 개편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