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한 감사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테러"로 비판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헌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 6일 전면 총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이 결렬되었다며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자발적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파업에 약 6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밥 대신 빵과 우유같은 대체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탈영병 급증...올해만 6만명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가 약 6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전쟁 첫해와 그 다음 해의 탈영병 수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며, 병사들의 극심한 피로도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올 10월까지 탈영한 자국 군인 6만명을 기소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탈영병 중 일부는 전선으로 복귀했으나, 많은 이들은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탈영 후 복귀한 초범에 대한 기소 면제를 결정하고, 추가로 16만명을 징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 변경...휴대 수하물은 직접 올려주세요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기내 수하물 보관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승객은 직접 휴대 수하물을 오버헤드 빈에 올려야 하며, 10㎏의 무게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기내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하물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승객이 직접 올리도록 보관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는 여전히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하물 규격 제한이 완화되어 가로·세로·높이 합계가 115㎝ 이하이면 각 변의 최대 길이에 제한이 없다.

▶동덕여대,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학생 21명 고소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소했다. 총장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에는 총학생회 학생 등 21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밝혔으며, 이들은 공동재물손괴, 공동근조물침입,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시위 이후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수사와, ‘칼부림 예고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