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이미지 청진기[경제엔미디어=데스크 칼럼]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다. 어느 듯 수학능력시험도 끝이나고 12월이 찾아왔다.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시간까지 와 버렸다. 각 학교에서는 과목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정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초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상의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올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의사 협회와 전공의 대학교수들까지 가세해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비난했지만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 한 것이 현실'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협상은 어이가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러럿다. 어제 12월 1일 여야의정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야당은 빠져 있었고, 의사 단체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가 함께 했지만 3번의 회의 단 3주만에 좌초 됐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잔득 바람을 넣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고 3번째 회의 이후 추가 회의 계획 조차 잡지 못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했지만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는 가 하면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하며 더 이상 정부와 협의 할 뜻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지금의 이 협의를 하는 것은 2026년 신입생 선발을 위해 협의하는 것이며, 2025년 신입생 수 관련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기에 의사 단체에서는 정부와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의사 정원이 더 늘리길 원했다면 우선 협회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이 협의 후 정부에서 발표 하는 것이 순서였다.

증권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정부에서는 2000명을 늘려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에도 의료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의사들의 반대 논리는 의료의 질 하락이 가장 컷다

또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학생들의 질에 대한 문제도 제시 했지만 그것보다 교육의 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유였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습이고, 실습을 진행할 교육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이 함께 실습 하게 된다면 제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실습 할 수 있는 교재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틀리진 않았다. 그리고 의사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양측의 주장에 자신들의 이야기만 서로 서로 늘어 놓고 있는 것만 같다.

양측의 주장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양보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서로가 협상 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일 것이다.

결국 피해는 정부가 받는 것도 아니며 의사단체가, 의사가,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은 없다.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간접 피해를 받는 것 뿐 그들도 지금의 의사들과 같다.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의 고3 학생들, 그리고 의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싸운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