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한다. 약 324만 명에 이르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핵심 목표로 이번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형사범 2188명과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이 포함됐다.

형사범 사면에는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범죄자가 다수 포함됐으며, 살인·강도·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됐다. 유아 동반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사회적 약자도 다수 사면됐다.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경제인도 포함됐다. 

 정부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국·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사진=IPC 제공 

조국·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형 선고 효력 상실 및 복권 대상이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으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1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노조 활동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175명, 노점상, 농민 등도 사면했으며, 운전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도 포함했다.

행정제재 감면은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 운전면허 82만3497명에 대해 이뤄졌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여 명, 정지·취소 집행면제 3624명,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여 명이 해당되며, 음주운전·사망사고·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은 제외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채무를 연체했으나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72만여 명에 대해 9월 30일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연내 상환 완료 시 52만 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대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