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2025년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과 고법의 판단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재판 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형사7부 판사들을 공개하며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요구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결렬…“의미 있는 진척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후보는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회동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의지도 없는 사람과의 단일화는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회동 후 한 후보 측도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추가 만남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SKT 해킹 여파…이용자 25만명 타 통신사로 이동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 이후 24만8069명이 S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SKT 유입 인원을 감안해도 순이탈 인원은 20만7897명에 달한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도 12만4461명이 SKT를 떠났으며, 이탈 규모는 지난달 말 일일 2만명 수준에서 최근 7천명대로 감소했다. 이동자는 KT로 13만8997명, LG유플러스로 10만9072명이었다. 반면 SKT 유입은 KT 135명, LG유플러스 153명에 그쳤다. SKT는 현재 T월드 대리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해킹 사태, 깊이 사과…위약금 면제는 논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고객 불편에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기자회견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해킹 피해로 인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2411만 명에게 자동 가입 완료했고, 유심 교체 신청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유심 포맷’ 기술은 12일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며, e-USIM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핵보유국 긴장 고조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계기로 6년 만에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인도는 파키스탄령 내 테러 거점을 타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감행했고,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충돌로 양측 모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양국은 서로 비자 취소·무역 중단 등 제재 조치로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로, 국제사회는 전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사태 악화에 유감을 나타냈다.

▶미·중 관세 협상 기대에 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

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까지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1398.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7.3원 하락했다. 미·중 관세 협상 진전 기대와 미국의 아시아 국가 대상 통화 절상 압박이 주요 배경이다. 시장에선 환율이 13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율 하락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넓힐 수 있으나, 협상 난항 시 환율 반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생 수업 거부에도 장학금 신청 4634명…전년 대비 반등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총 46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학기(3201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가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241명),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한국장학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 신청을 받았으며, 당시 다수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로 수업을 거부 중이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율을 25.9%로 집계했지만, 수도권 외 대학은 여전히 정상 수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의대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이었으며, 휴학 후 등록금 이월 시 장학금도 함께 이월돼 반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장학금 운영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고소…김수현 소속사, AI 조작 반박

7일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생전 녹취라며 두 사람이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녹취가 AI로 조작된 위조 파일이라며,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과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김수현은 지난달 미성년 교제를 부인하고 유족과 가세연을 고소한 바 있다.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 해킹 일당 검거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관리자 계정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7687개의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한 뒤, 이를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 현금화했다. 경찰은 총책 등 해외 조직원 2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고, 추가로 5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