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 / 국무총리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175표가 가결표 였고 116표가 부결표였다. 기권표도 4표가 나왔다. 이로써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 방식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사건 무마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속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앞선 전례도 있다.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 총리에 대한 표결에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하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 말하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일과 같은 날 요청한 것으로 이것이 분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이야기 했다.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 됐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고 지적하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싸움을 걸고, 고압적이며, 국민 조롱하는 한총리 또한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결국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국회를 통과 했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정부때도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일이 있었다. 과거 김종필 총리와 이한동 총리,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됐지만 기안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 됐었고, 정일권 총리, 황인성 총리, 이영덕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제출 됐지만 부결 된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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