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그리고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이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 조치 됐으며,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인 4명과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올해 5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사면 효력은 내일(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