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길 국민제안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와 12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과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경감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분야에서는 법인명의 회원권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적정사용 안내 강화 및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 추출 신고 검증, 영업 양도·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인 위법행위 책임 미승계 방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때 중복·부적절 사용 기업 참여 제한 등이 선정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