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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석열대통령 간호법 거부 할까?
  • 기사등록 2023-05-12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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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2022년 1월 11일,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본격 행보를 하고 있을 시점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했다.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기념 촬영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강조했지만 후보시절 간호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워딩이 아니었단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정안에 긍정적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힘측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이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 22년 1월 간호협회 방문때 작성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글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의 입장에 반발하며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올라온 영상에는 국민의 힘측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도 공개 됐다. 

 

국민의 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말했고,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라며 " 간호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라며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앞서 말한 '대선공약이 아니다'란 말과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당리당략, 야당의 입법이기에 거부한다는 차원이 아닌 코로나19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입장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오늘 5월 12일 14시부터 시청 앞에서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최측 추산 10만명, 경찰측 추산 3만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 할 것으로 예측 된다. 정부여당과 간호협회의 대립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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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2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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