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 발언으로 촉발된 전자담배 가격인상 논란이 정부의 해명으로 잠잠해진 듯 하지만 과거 정부와 국회가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후 전자담배 세율을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인지 소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담배업계가 이미 일부 전자담배 스틱 가격을 종전보다 300원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현실화됐다는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한국필립모리스 홈페이지 캡처

29일 기획재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행 4천500원의 궐련담배 기준 세금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기금 등 총 7가지에 3천323.4원으로 담배 가격 중 73.8%가 세금이다. 반면 전자담배의 세금부담율은 판매가 4천500원 기준 66.7% 수준으로 일반 담배의 90%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자담배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나왔고 추경호 부총리는 "일반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해 가격 인상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가 "세금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가격인상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에도 국회가 전자담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세금 인상을 추진한 전례가 있어서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한차례 유보됐지만 결국 그해 말 여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증세는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 갑당 4300원이었던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와 KT&G의 릴 전용스틱 피트 가격은 이듬해 4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전자담배의 세금인상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연내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유해성이 입증되면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적용 논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세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기업들이 신제품 경쟁을 이유로 전자담배 가격을 이미 4천8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금이 인상되면 전자담배 가격은 5천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