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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해제, 봉인제도 60년만에 역사 속으로......
  • 기사등록 2023-01-03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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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이상 정부 마크가 새겨진 봉인은 새롭게 장착되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 봉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봉인을 부착하는 제도 역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조와 변조, 번호판 분실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었고, 반사필름이 번호판에 사용 되면서 위변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표시 봉인 해제로 인해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 등록 건수는 174만 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000건으로 수수료는 1.000원에서 3.000원 가량 유지 됐다.

 

 이번 번호판 봉인 해제 조치는 국회에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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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3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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