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던 금융투자소득세(일명 " 금투세)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가 계속 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서로의 의견을 좁히면서 2년 유예 방향으로 좁혀지는 듯하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 이었다. 기존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해 증권 거래세만으로 충분 했던 것이 금투세가 추진 된다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 2중 납부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증권사들이 내어 오는 세금과 더불어 개인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하던 주식 시장이 조금이나마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12월 주식 시장에 폭탄을 던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예나 폐지가 더욱 힘을 받는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협의를 진행 하면서 2년 유예를 제안 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인하를 제안했고, 대주주 기준 10억 이상을 주식 양도소득세로 제안 함으로써 금투세 유예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 개인투자자에게는 낮추면서 기업과 고액투자자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 인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은 조건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조세소위의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 조건을 걸며 협상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태도부터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쓴다는 모양을 취한 것은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 해 버렸다.

 또한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 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 아니냐고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정파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할 듯하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기업과 자본에 시장 자체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더욱 안타깝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