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경제&=윤경환 기자] 정부가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이 포함되어 있다.

용적률 500% 상향, 층수 50층까지 허용, 용산 정비창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공급량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주택 수요 흡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공공참여형 개발과 공급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분양에 맞춰 있어서 집값 안정화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다.

이는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준실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단기간 내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불안 등의 이유로 늦게라도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준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8.4 주택공급대책에서는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다.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패닉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선 용적률 최대 500% 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되어  보인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이라는 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강북지역 집값 역시 소형주택 가격이 10억 시대가 된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공급부족의 영향이 컸다.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이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강북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역시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염려되는 부분은 태릉골프장,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입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된다.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지 않을 경우 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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