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 측의 신청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당이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한 그의 입장 등을 들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대·전국위 금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빌 게이츠, 재산 99% 기부하고 2045년 재단 폐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재산 99%를 게이츠재단에 기부하고, 2045년 재단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며, 기부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츠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25년 동안 1000억 달러(약 141조 원)를 기부했으며, 주로 보건,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게이츠는 재단의 활동을 임산부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소아마비 및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 퇴치,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45년 12월 31일, 재단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논란에 임시회의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전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자며 요청했다. 회의 일정과 안건은 추후 결정된다. 임시회의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공식 투표로 시작됐으며,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신속 판결에 대한 우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국민의힘 향해 연일 직격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를 향해 "허욕에 들떠 퇴장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며,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과 8일에도 그는 "당이 또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한국 보수 진영은 궤멸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권성동 등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덕수 띄우기 시도를 '탄핵 대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석 “김문수 승기 잡았지만 단일화 불가능…윤핵관 이중잣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도, 자신과의 단일화는 “정책적 방향성이 너무 달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실패 시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 지도력 약화를 지적했다.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이 후보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면 법적 분쟁에서 김 후보가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노인 기준, 만 70세로 상향 제안…“65세는 시대착오”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 수준 향상을 이유로 40년 전 기준을 조정할 때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단체와 여섯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70세 전후를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6.2%가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축소가 아닌 정년 연장, 재취업, 연금 개편 등과 연계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며, 제도별 단계적 적용과 5년 주기의 기준 재검토를 제안했다.

▶서울 노후 아파트 5년간 45% 급증…4가구 중 1가구 재건축 시급

서울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5년 새 45% 급증해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후 아파트는 42만여 가구로, 2019년 대비 약 13만 가구 늘었다. 특히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긴 주택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31.1%는 소음·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기피되는 복도식 구조로, 전국 평균보다 11.2%포인트 높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와 재초환법 개정안 표류로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도심 공급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속초 부동산 매물 급증…거래 침체에 집값 '반토막' 

속초 아파트 매물이 1939건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하며 거래 부진 속에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최고 8억원대에서 최근 4~5억원대로 하락했고,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실거래가가 3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외지인 투자 수요는 2022년 39.3%에서 올해 1분기 23.1%로 감소했으며,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미분양은 1021가구로 급증했고, 속초는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됐다. 인구 감소 우려까지 겹치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폭행과 강압적 범행을 지적하며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MBC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이유로 군중 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선고는 오는 28일에 이루어진다.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향년 81세

방송인 이상용 씨가 9일 낮 12시 45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자택 인근 병원에 건강 검진을 다녀오던 중 쓰러져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고인은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 활약하며 군 장병을 격려하는 진심 어린 진행으로 ‘뽀빠이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생전 봉사와 위문공연에도 힘쓰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온 그는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방송인이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조문 및 장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