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을 맺는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일규 상임대표(왼쪽)와 이재명 후보/사진=한국사회복지연대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사회복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본부가 주관했다.

이재명 후보와 한국사회복지연대는 “복지는 헌신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 아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정책 협약에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 체계적 인력관리, 비정규직 해소 등이 추진된다.

둘째,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예산 확보 및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 단위의 돌봄 전담 부서 설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 후보는 협약식에서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복지국가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전국의 주요 사회복지단체 18곳이 참여한 연대체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실질적인 협력 주체다. 

참여 단체로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협약에서 제안된 사회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