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 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과 경기 일부 주민을 원고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9월 통계를 숨기고 거짓 통계로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며, 위법 행위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지정 시점에 어떤 통계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제지역 해제와 부동산 정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해병특검 7시간 조사…“외압 혐의 전면 부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약 7시간 조사했다. 오전 10시 20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및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제외 지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통한 도피 시도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VIP 격노 배경과 수사기록 회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격노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외압 의혹 조사 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2차 출석을 오는 15일쯤 검토 중이다.

▶브로커 “건진법사, 윤 전 대통령 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법정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브로커 김모 씨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해 인사청탁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발령과 ‘추윤 갈등’ 당시 사퇴를 고민했지만, 전 씨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말했다. 또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씨에게 자주 전화하며 조언을 구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순매수에도 급등…7개월 만에 최고치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으로 마감하며,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1,467.5원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결제 수요 집중과 달러 매도 부족,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수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99.618로 강세를 유지했고, 엔화 약세 또한 달러 매수 심리를 키웠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78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피는 0.81% 오른 4,106.39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80원대로 전망하며, 당국의 경고성 발언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주장 반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민당 총재 시절 장관 참석을 강조했던 그의 발언과 달리,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차관급 정무관만을 보내왔다. 한편 시마네현은 지방 차원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 각료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이용자 10명 중 9명 “피로감 느껴”

카카오톡이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식 게시물 방식으로 개편한 이후 이용자 90.1%가 불필요한 소식 노출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0.9%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활동이 노출돼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79.7%는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길 원했다. 소통 편리함을 느낀 이용자는 20%대에 불과했다. 한편 챗GPT 등 AI 기능 적용은 86.1%가 복잡하다고 평가했지만, 메시지 삭제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린 점은 84.3%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여성 연습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원심을 파기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과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씨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 “사회적 상황상 이해 가능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은 성폭력 구조를 공고히 한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오씨는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라톤 선수 들이받은 80대 운전자 “신호등 보느라 사람 못 봤다”

충북 옥천에서 열린 엘리트 마라톤대회 중 1t 트럭이 선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선수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 A씨는 11일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른 차량을 보내주려 차선을 변경했다”고도 설명했다. 전날 오전 10시쯤 옥천군 구간에서 A씨의 트럭이 청주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 B(25)씨를 치면서 사고가 났다. 당시 차량은 시속 약 57㎞로 달리고 있었으며, 2차로만 통제된 상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차선을 바꾸다 선두를 달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훈련 기밀 유출한 현역 병사, 징역 5년 선고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A 병장에게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1천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병장은 지난해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정보조직원에게 포섭돼, 부대 복귀 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관련 문서와 주한미군 병력 증원 계획, 표적 위치 등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그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천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이 적성 세력에 협력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서 6m 비단뱀에 관광객 끌려가는 아찔한 순간 포착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한 투어 가이드가 길이 6m에 달하는 비단뱀에 목이 감긴 채 강 속으로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뱀을 잡으려다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팔과 목까지 휘감긴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동료들이 뱀의 머리와 꼬리를 잡아 당기며 구조한 덕분에 남성은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사건 후 일행은 뱀을 배 위로 올려 사진을 찍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목격자는 “지금까지 본 뱀 중 가장 크고 강력했다”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