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위메프, 회생 실패 후 결국 파산 선고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는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지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 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52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수합병 시도를 했으나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청산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주요 은행, 저축은행보다 정기예금 금리 높아져 ‘금리 역전’

최근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2.65~2.75%로, 저축은행 평균 2.67%를 웃돌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KB국민·하나은행은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게 금리를 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상과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유출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는 반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과 대출 여력 부족으로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자금이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소상공인단체, 민주노총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강력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소상공인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리한 금지 주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온라인 판로 제한은 내수 위기 속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노동자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는 반대했다. 쿠팡 배송기사 노조는 이번 추진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파란 윤석열’ 되려 하나”…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며 무너졌듯, 이 대통령도 일선 검사의 항소를 막으면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정권이 이를 막았다”며 “정권이 대장동 일당 사면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으니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일각의 ‘항소 자제’ 표현에 대해서는 “언어로 장난치지 말라”며 “그럴 바엔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일침을 놨다.

▶한동훈 “정성호 장관, 국민 상대로 사기 치나”…대장동 추징 논란 정면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법을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라며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 자금은 보존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몰수·추징 제도는 오히려 피해자 재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473억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요구한 7814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내년 초 종결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사건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올해 말∼내년 초 종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져 동계 휴정기에도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간부들의 선관위 출동 지시 문제 제기에 대해 계엄 권한 범위 내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증인들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검토했으나 항명 위험으로 출동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전쟁 시”…무력 개입 첫 공식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며,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사태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이 동원되고 해상이 봉쇄되는 전쟁 상황이라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상대로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외무성조차 “총리 개인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의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대, 온라인 시험 대규모 부정행위 적발…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비대면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학교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문제의 과목은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로, 지난달 25일 실시된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 화면을 공유한 사실이 제보로 드러났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시험 전체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현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및 향후 기말고사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무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제품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의 원산지 표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했으며,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등 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통무술가, ‘파워 슬랩’ 도전 중 안면 골절 중상

중국 전통 무술 ‘통배권(通背拳)’의 9대 전승자인 자오훙강(35)이 세계 ‘파워 슬랩’ 대회에 출전했다가 경기 중 한 방에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자오는 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대회에서 카자흐스탄 선수 무하마드 아만타예프와 맞붙었으나, 3라운드에서 강한 타격을 맞고 쓰러져 오른쪽 광대뼈 골절과 눈가 5바늘 부상을 당했다. 파워 슬랩은 상대의 뺨을 번갈아 가격하는 종목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통배권의 전승자로서 무술의 위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던 자오는 “뇌 손상은 없으며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