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탈 가속’…30대, 청약 대신 ‘영끌 매수’로 이동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년여 만에 225만 명 가까이 줄며 ‘청약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4만9934명으로, 올해 1월보다 9만여 명 감소했다. 고분양가와 청약 당첨 가점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대출 여력이 있는 30대 중심으로 직접 매매에 나서는 움직임이 커졌다. 실제로 9월 서울 아파트 매수의 36.7%를 30대가 차지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4년 만에 62.5% 급등했고, 청약 가점은 만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포기와 매수 전환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청약통장 해지 증가를 전망했다.

▶외국인 7조원 매도에 원·달러 환율 1460원대 돌파…7개월 만의 최고치

미국발 불확실성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돌파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1.50원으로 마감,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2.12% 급등하며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보였다.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와 금리 인하 불투명성이 달러 수요를 키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1주일간 7조원 이상 국내 주식을 순매도해 원화 약세를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달러 선호가 이어질 경우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미 정부 셧다운 해제와 고용 둔화 확인 시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100일간 6억5천만 원 영치금 수령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약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09일 동안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받았으며, 180회에 걸쳐 6억5166만원을 출금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기간 2249만 원을 수령하고 18회에 걸쳐 1855만 원을 출금했다.

▶현직 검사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사퇴하라” 공개 요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은 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법치주의를 허물고 정권에 부역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노 대행을 “지휘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비판하며,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간부들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이끌다 한직으로 전보된 바 있다. 한편 검사장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법무부 개입 여부를 설명하라며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일본인 여성 외국인 상대 성매매 증가…매매춘 근절 나설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인 여성의 외국인 대상 성매매 증가 문제에 대해 “매매춘 근절과 토쿠류(조직범죄) 박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의 질의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오무라 의원은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불리며 여성 인권 침해와 국제 신용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외국인 상대 성매매가 급증했고, 외신들은 엔화 약세와 빈곤층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40일째 미 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 “필리버스터 박살 내야” 압박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현지시간)로 40일째를 맞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패배자의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상원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 발동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상원의 협치 전통 훼손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폐지를 주장 중이다. 셧다운 여파로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1400여 편이 결항되고, 유럽 내 미군기지 직원들은 6주째 무급 상태에 놓였다. 또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집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 치매 운전자 면허 취소 절차 10개월→5.5개월로 단축 추진

경찰이 치매 환자의 운전 면허 취소 절차를 최대 10개월에서 약 5.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 진단 후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공백 기간을 줄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치매 판정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회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길고 실제 진단서 제출률은 3.2%에 불과하다. 경찰은 2차 신청 기간을 없애 면허 취소 기간을 약 4개월 반 단축하고, 가족·의사·경찰 등 제3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 ‘챗GPT 부정행위’ 논란…수강생 3분의 1 이상 AI로 답안 작성 의혹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강의 ‘자연어처리(NLP)와 챗GPT’에서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해 중간고사 답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비대면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은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화면 일부를 가려 다른 프로그램 사용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자수를 권유하며 적발 학생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발뺌하는 경우 유기정학 등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실제 부정행위 학생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학생 커뮤니티 설문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커닝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AI 활용 지침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전국 대학의 70% 이상은 여전히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별 통보한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에서 내연남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해 공해상서 중국어선 전복…2명 사망·3명 실종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81㎞ 공해상에서 11명이 탑승한 중국어선 A호(98t급)가 전복됐다. 9일 오전 6시 50분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인근 중국어선이 6명을 먼저 구조하고, 해경이 2명을 추가로 구조했으나 이들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며, 해경은 중국 해경과 함께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