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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LH, 내년 4월부터 ‘재건축 분담금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 기사등록 2025-11-08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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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4월부터 ‘재건축 분담금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합재건축사업 분담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LH의 ‘정비통통’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단지 정보와 사업계획, 시세 등을 입력하면 예상 분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모의 계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LH는 먼저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 결정을 돕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모듈러 주택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스마트 건설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미 증시 급락 여파에 투자심리 위축

7일 코스피지수가 1.81% 하락한 3953.76으로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다. 장중 한때 3887.32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가 이어졌으며, 외국인(3308억)과 기관(2149억)의 매도세 속에 개인 투자자만 5334억 원 순매수로 방어했다. 삼성전자(-1.31%), SK하이닉스(-2.19%) 등 대형주가 하락했고, 코스닥도 2.38% 떨어진 876.81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 급락과 ‘AI 거품’ 우려, 미 고용시장 둔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 등 대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6.9원으로 9.2원 상승했다.

 

▶키움증권 MTS ‘영웅문S#’ 전산 장애…AI 급락장 속 투자자 불만 폭주

개인투자자 점유율 1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전산 장애를 일으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6일 밤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해 7일 오전까지 일부 이용자는 여전히 로그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앱 실행 시 ‘스크립트 오류’ 메시지와 함께 강제 종료 또는 무한 재부팅이 반복되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번 장애는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 중심으로 급락한 시점에 발생해 피해 우려를 키웠다. 엔비디아(-3.65%)와 AMD(-7.27%) 등 주요 종목이 급락했지만 투자자들은 거래에 나서지 못했다. 키움증권은 “앱 불안정을 확인 중”이라며 업데이트와 재설치를 안내했으나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 4월에도 연이은 전산 장애로 투자자 불만을 산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원잠 건조’ 논의, “한국에서 짓는 걸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과 달리, 정상 간 협의는 “한국에서 짓는 걸로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 문구 일부가 재조정 중이며, 발표 시점은 이번 주 내 확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한국 안보 수요와 지형에 맞는 자체 모델 원잠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농축 핵연료를 쓰는 미국형 버지니아급은 비효율적이며, 한국에 적합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 발언 논란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사의

“새까만 사람들” 발언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7일 적십자사는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회장의 발언을 엄중히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적십자사 갈라쇼 이후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외국 대사들을 두고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그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어떤 이유로도 제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인사와의 부정 청탁 자리에 동석한 이력도 있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여권 성별 남녀만 표기’ 정책 유지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의 성별 표기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하급심 소송 중에도 계속 시행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출생 시 성별 표기는 평등 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제3의 성별 ‘X’ 표기 제도를 뒤집은 조치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정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등에 이어 또다시 법원에서 승리했다. 시민단체 ACLU는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에선 안 훔쳐간다” 믿었던 외국인, 홍대서 노트북 도난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 A 씨가 ‘한국에서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안 훔쳐간다’는 말을 믿었다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 5일 틱톡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편의점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경 발생했다. 그는 야외 테이블에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웠고,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CCTV에는 한 남성이 가방을 만졌다 떠난 뒤, 30분 뒤 다시 와 노트북을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위치 추적 결과 노트북은 용인을 거쳐 양주시 한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서울마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두 달 빨라진 독감 유행, 초등학생 중심으로 급속 확산

예년보다 두 달 앞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급 단위 결석이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전주 대비 67.6% 증가해 유행 기준의 2.5배를 기록했다. 특히 7~12세 아동은 68.4명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 입원환자도 일주일 새 78.6% 늘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의 적기”라며 접종을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이며,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된다.

 

▶류현진 광고계약 사기 혐의 전직 에이전트,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의 전 에이전트였던 전모(50) 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7일 “피고인이 반성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란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도 70만달러로 속여 약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전씨는 항소심에서 합의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치매 아버지 돌보다 홧김에 살해한 아들, 1심서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다 홧김에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90세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부친을 침대로 옮기던 중 저항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노인이 아들에게 살해당한 비극”이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씨가 2년간 부친을 홀로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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