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가동 후 미제 사건 34% 급증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가동 이후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특검 임명 후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은 107.7건에서 137.6건, 미제 사건은 72.6건에서 97.1건으로 늘었다. 검사 수는 762명에서 701명으로 줄어 수사 부담이 커졌다. 전국 미제 사건은 5월 6만5천여 건에서 7월 8만1천여 건으로 25% 증가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48%, 대구·부산 34%, 수원 25% 상승했다. 9월 1일 기준 특검 파견 인력은 110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특검 인력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추가 예산 12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건강 악화로 외래 진료 요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 증세로 외래 진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최저혈압 35, 최고혈압 70 수준의 극심한 저혈압으로 어지러움과 전실신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실신은 뇌 혈류량 감소로 시야가 어두워지고 쓰러질 수 있는 상태다. 구치소는 외래 진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장기 부전 가능성까지 있어 검사를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외래 진료 허가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정은, 중국행 특별열차에 생체정보 유출 방지 장비 설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 특별열차에 생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특수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배설물과 체액 등으로 건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한국·일본 정보기관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시찰과 해외 방문 시 전용 화장실·욕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며, 호텔 숙소와 사용 식기류, 서명용 펜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타액, 모발, 지문 등 흔적을 제거하는 철저한 보안 조치가 관찰됐다.

▶은마아파트, 49층 5893세대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 확정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35층 높이 제한이 풀리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노후화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이 50층 계획을 제안했으나 규제에 막혀 지연됐으나,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신청 후 8개월 만에 확정됐다. 재건축 단지에는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 2곳이 들어선다. 학원가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개방형 도서관이 설치되고,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저류조도 조성된다. 또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으로 공공임대 231세대, 공공분양 182세대가 추가된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을 정비사업에 포함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노사, 영업이익 10% 성과급 잠정 합의

SK하이닉스 노사가 약 3개월간 이어진 임금·성과급 협상 끝에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최대 1000%까지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임금 6% 인상도 포함됐다. 성과급 재원의 80%는 당해 지급하고, 20%는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이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올해 직원 1인당 약 1억 원 규모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AI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2조2320억 원, 영업이익은 68% 늘어난 9조212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3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폐경 12년 만에 임신, 58세 쌍둥이 출산 '기적의 초고령 산모'

폐경 12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 58세에 남매 쌍둥이를 출산한 박미순(71) 씨의 사연이 화제다. 1985년 결혼 후 난임으로 고생한 박씨는 45세에 폐경을 맞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나 다시 생리가 시작되며 희망을 되살렸다. 건강 관리를 위해 식습관을 채소 위주로 바꾸고 2년간 꾸준히 운동한 끝에, 신체 나이 38세로 진단받아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다. 첫 시술에서 남매 쌍둥이를 임신해 2012년 건강하게 출산했다. 출산을 도운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박씨의 노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인간 승리”라고 평했다. 이번 출산은 국내 최고령 출산 기록으로 기록됐다.

▶여성 수건 요금 부과, 인권위 “성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에게만 목욕탕 수건 렌탈비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A스파랜드는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로 1000원을 받았다. 이에 여성 고객 B씨가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C시 시장에게 권고했다. A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비용이 늘었다고 주장했으며, C시청도 법적 제재 권한은 없지만 요금표에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인 행위에 따른 문제로 특정 성별에 일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별 요금 부과나 반납 시스템 개선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청소기 보안 취약점…사생활 침해 우려

최근 카메라·센서로 공간을 인식하는 로봇청소기가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삼성·LG 제품과 중국산 4종 등 시중 판매 로봇청소기 6개를 점검한 결과, 드리미·에코백스·나르왈 등 중국산 3개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불법 접근·조작 가능성이 있었으며, 드리미 제품은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이름·연락처 유출 위험이 지적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관리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내부 촬영 사진 유출이나 카메라 강제 활성화 등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며,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 전남서 새 일터 구해

스리랑카 출신 A(31)씨가 벽돌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전남의 한 공장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애초 울산 근무를 희망했지만, 도움을 준 전남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의료 지원·심리 상담·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재취업을 도왔다. 지난 2월 A씨가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겪은 가혹행위 영상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방조자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서 한국인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 일본 언론 공개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신상이 일본 언론에 공개됐다. NHK 등에 따르면 박모(30)씨는 지난 1일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에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당일 저녁 하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 일본 언론은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이름, 국적, 나이 등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이는 현지 언론 관행에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일본어 학습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올해 4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피해자는 사건 사흘 전 이별 통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피의자에게는 접근 금지가 경고됐다. 현재 박씨는 범행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