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6명 인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교육·경제·농어촌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23~24일 일본 방문…한일 정상회담 후 미국행

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지며, 우리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일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에 따른 ‘셔틀 외교’ 재개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과 함께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역내 평화·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수 전직 대통령·영부인, 광복절 ‘국민임명식’ 불참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고(故) 육영수 여사 기일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대통령실에 밝혔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이순자 여사 역시 불참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도 국민임명식 보이콧을 선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특혜 황제 사면’이라 규정하며 항의 차원에서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임명식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으로, 조기 대선 직후 약식으로 치른 취임식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과 야당의 대거 불참으로 행사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서울 남부구치소 수용…수용번호 4398 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독방에 입소를 완료했다. 수용번호는 4398로, 구치소 내 결번 중 무작위로 부여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신체검사와 수용자 식별용 사진 촬영 후 연녹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었다. 6㎡ 내외 독방에는 매트리스, 선풍기, TV, 변기가 갖춰졌으며, 목욕과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첫날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소시지, 샐러드로 시작해 점심과 저녁도 일반 수용자와 유사하게 제공됐다. 구속영장 발부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경비는 전면 중단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안과 진료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점포 15곳 폐점·무급휴직 시행…‘긴급 생존 경영’ 돌입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5개월째에도 경영난이 악화되자 임대료 협상에 진전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한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13일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긴급 생존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형 납품업체의 정산 주기 단축, 거래 한도 축소, 선지급·보증금 요구 증가로 현금 흐름이 악화됐고, 7월 민생 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며 매출 감소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폐점 대상은 시흥·가양·일산·계산·안산고잔·수원원천·화성동탄·천안신방·문화·전주완산·동촌·장림·부산감만·울산북구·울산남구점이다. 전체 125개 점포 중 이번에 15곳을 닫아 남은 점포는 102개가 된다. 이 중 11곳은 재입점 계획이 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 조치, 北 확성기 철거는 ‘1대’뿐…일방 철수 논란

이재명 정부가 이달 초 최전방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며 “북한도 철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 북한이 거둬들인 확성기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 24개소 확성기 철거 직후 북한은 2대를 철거했다가 1대를 곧바로 복구했으며, 추가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상호 조치’로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택적 호응으로 남측 행동을 유도하려는 기존 전략을 재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측 조치에 비례적으로 호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향후 확성기를 추가 철거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UFS)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응 움직임을 계속 관찰 중이다.

▶95세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20일 판문점 통해 북한 송환 요청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정부에 송환 절차를 요청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13일 종각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씨가 오전 10시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향할 계획이라며 통일부에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쟁포로 신분인 안씨가 국제법과 남북합의서에 따라 송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간담회에서 “죽기 전에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안씨는 6·25 전쟁 당시 체포돼 42년간 복역 후 1995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으며, 2000년 비전향장기수 판문점 송환 당시에는 잔류를 선택했다. 현재 생존 비전향장기수는 5~6명으로 알려졌다.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다…명예 회복 위해 입국 희망”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일부 팬들의 사면 요청 성명과 관련해 “사면을 원한 적도, 성명 출처도 모른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13일 인스타그램에서 그는 “공식 팬클럽도 모르는 일”이라며 “한국에서 돈 벌 생각 없고, 혜택을 바랄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 목적이 “명예 회복”임을 강조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 갤러리는 정부의 광복절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관용을 적용해야 한다며 입국 제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세 차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계속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 탈세로 거액 세금 부과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 씨가 5년간 신당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정씨는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세무조사로 2018~2021년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했다. 이후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추가 조사에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더 고지했다. 정씨는 “신당이 촬영용 공간이었다”며 과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방송·유튜브·지도상 간판 등을 근거로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으며,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고의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정읍 고깃집 30대 사장, 10대 알바생 폭행…지역사회 분노

정읍시 상동의 한 고깃집에서 30대 사장 A씨가 19세 알바생 B군을 둔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은 전날 오후 11시20분께 발생했으며,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B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과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안면과 눈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시력 영향 가능성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야구방망이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지역 사회와 온라인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폭행 비판과 가게 불매,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폭행치상죄는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