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56.5% 취임 후 최저치…민주당 지지도 7주 만에 50% 아래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잘못함' 평가는 38.2%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율 하락에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논란,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6.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하며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국민의힘 상승은 민주당 악재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 “조국·보수 인사·삼성 전 임원 사면 반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보수 야권 인사, 삼성 전 임원 등에 대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성범죄 의혹 등으로 유죄 확정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 사면도 “국민연금의 위상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친정부·법조계 중심 구조와 형식적 심사를 문제 삼으며, 사면 기준·절차의 투명성 제도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3회 연속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전환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도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석이 비어있자 교정당국 의견을 확인한 뒤 강제구인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의 재판부 변경 요구로 절차 없이 23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을 이유로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유지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준을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추이를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는 세제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 자본 조달에 도움을 주면, 기업 지원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 의장은 당내 특위와 기재위에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조만간 세제개편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소액연체 상환 시 ‘신용사면’…최대 324만 명 혜택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올해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불가피하게 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가 대상이며, 324만 명 중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마쳐 즉시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52만 명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9월 30일 이전 상환 시 연체이력은 일괄 삭제되며, 이후 상환자는 다음날 삭제된다.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평점이 평균 31~101점 상승해 은행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DL케미칼, 여천NCC에 2000억 원 유상증자…부도 위기 긴급 지원

DL케미칼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에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승인했으며, 모회사 DL도 같은 날 오후 DL케미칼 주식 82만3086주를 약 1778억 원에 추가 취득하는 증자 참여를 의결했다. 당초 여천NCC 자금 지원에 부정적이던 DL은 대주주로서 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DL은 한화와 공동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경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직원 1월 한 달 급여 5600만원대…성과급 비중 89%

SK하이닉스 직원이 지난 1월 기본급과 수당, 성과금을 합쳐 약 5689만 원을 받았다는 급여 명세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 중 실수령액은 약 4826만 원으로, 기본급 295만 원, 고정시간외수당 50만 원, 업적급 234만 원 외에 성과급이 89%를 차지했다. 특히 특별 성과금 1670만 원과 초과 이익 분배금(PS) 3408만 원이 포함됐다. PS는 회사 실적과 개인 평가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으로 지난해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2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와 보상 체계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추석·개천절·한글날 ‘최장 10일’ 황금연휴 가능성…여행 수요 급증

올해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집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3~9일 해외여행 예약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8.7% 증가했으며, 특히 패키지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10월 10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11~12일)까지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해 ‘역대급’ 휴일이 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 수시 지정되지만, 지난 1월 27일 사례처럼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국내 관광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DL건설 임원진 전원, 사망 사고 책임 사퇴…전 현장 작업 중지·안전 점검 

DL건설의 대표이사 강윤호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사고 보고를 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서도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사장 정희민이 한 건에 대해 사임한 바 있다. 대통령은 해당 기업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50대 아버지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50대 남성 A씨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친딸 B씨를 주거지에서 강간했으며, 첫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 중 피해 사실을 병원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병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DNA 검사 결과 A씨와 태아가 친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