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등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실용주의와 전문성 중심의 인선"이라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AI 전문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대사가 내정됐다. 통일부엔 정동영, 국방부엔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안 내정자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주목받는다. 환경부 장관은 김성환 의원,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전 의원이 맡는다. 농식품부 장관은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여성가족부엔 강선우, 해양수산부엔 전재수, 중기부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됐다. 국무조정실장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위성락 실장 대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대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보도가 전해진 뒤 불참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1심 실형 5개월 만에 보석…항소심 불구속 재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송 전 대표에게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7월 23일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석방 직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미, 이란 핵시설 타격에 이란은 “중동 미군기지 보복” 경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자, 이란은 이를 "위험한 전쟁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란 외교부와 외교장관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중동 미군기지를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국영 TV는 “미국 시민과 군인은 모두 합법적 표적”이라 언급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이스라엘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들도 보복에 동참할 가능성을 밝혔다. 긴장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러시아 공격 강화 의지 밝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규모와 강도를 높여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앉아서 방어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제 샤헤드 드론 대응을 위해 경비행기 활용을 유망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외국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90㎢를 점령 중이라며, 이 지역에서 약 1만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작전으로 러시아 병력 상당수를 도네츠크 지역으로 분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현재 1200㎞ 전선에서 약 69만5천 명의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으며, 올해 러시아 신병 모집이 44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부,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 추진…재기 vs 형평성 논란

정부가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 최대 80~90%까지 탕감해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차주 급증에 대응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약 113만명이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크게 올라 정부는 사회 통합과 재기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심사와 인센티브 도입, 금융 교육 등 보완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하늘길 이용 급증, 항공사 서비스 경쟁도 활발

올해 1~5월 대한항공 반려동물 운송 신청 건수가 2만2252건으로, 2019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티웨이가 4배, 제주항공은 2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반려동물은 기내 좌석 아래 가방 또는 화물칸을 통해 탑승하며, 항공사들은 허용 무게를 7kg에서 9kg으로 확대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고객을 위한 펫 멤버십과 전용 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 ‘펫 멤버십’은 연 14만원에 반려동물 무제한 동반, 수하물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펫츠’ 포인트 제도를, 이스타항공은 항공권과 호텔 숙박을 묶은 ‘펫 에어텔’ 상품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알레르기나 동물 공포증 승객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마릿수 제한과 전용 좌석 배정 등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고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덮죽’, ‘쫀득 고구마빵’ 등의 원산지 허위 광고,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 사용 의혹 등도 제기됐다. 현재 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4건을 수사 중이다.

▶태국서 한국인 온라인 사기단 20명 검거…납치 피해자도 구출

태국 경찰이 촌부리주 파타야의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 및 납치 혐의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2층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한국어로 된 사기 문구가 적힌 화이트보드가 발견됐다. 경찰은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도 구출했으며, 이 남성은 사기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압수품 분석 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훈련 중 숨진 병사…구호 소홀 간부 3명 검찰 송치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 추락해 숨진 김도현 상병(당시 20세)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중사와 B 하사, 보고를 받은 C 소대장이 이에 해당하며, 경찰은 추가로 지휘관 등 7명의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상병은 동료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으며, 국과수는 경추 골절과 콩팥 파열 등을 사인으로 밝혔다. 유족은 4시간에 걸친 구조 지연과 헬기 대응 실패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군은 김 상병을 순직 처리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