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 74%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7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51가구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중 12가구는 2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문다혜 씨 제주 불법 숙박업 의혹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주택은 문씨가 2022년 7월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 숙박업 의혹은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 중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갑 초등 동창들 기념 여행, 전세버스에서 홍어에 술판

환갑을 기념해 여행을 떠난 초등학교 동창 18명이 전세버스에서 홍어안주에 술판을 벌인 민폐 영상이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 A씨는 이들을 제지했으나 무시당했고, 일부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음주를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졸음쉼터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키고,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으나 승객들은 반발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운전자 A씨는 “나머지 운임은 아직도 못 받았다”며,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이 제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러·우 전쟁에 특수 부대 파병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일부는 이미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군 1500명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으며, 총 1만2000여 명의 최정예 특수작전부대가 파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고, 현지 주민으로 위장해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러 간 체결된 군사 개입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하야 요구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발로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시민사회와 연계해 탄핵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건희 씨를 비판하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탄핵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