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있던 취약점으로 인해, 올해 1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

또 해커가 아이디(ID) 존재여부 확인, 패스워드(PW) 일괄 변경, 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지난 1월 6일과 7일 이틀간 시스템 홈페이지에 2천만 회 이상 접속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시스템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개선·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분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테크랩스는 국내(아만다, 너랑나랑)와 대만(연권) 이용자 대상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하였고, 이들 중 일부 계정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유지되어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된 사실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테크랩스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