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도입된 초기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동기 6973건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계약 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조사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는 88.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등 10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0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엔=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