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데에스 홈페이지 CI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해당 기간 동안 199개 수급업자에게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