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제도의 개선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지난 2022년 8월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 국민.기업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섬 지역 냉장고·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반투명 시트지 부착) 합리화 등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