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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끝, 거대 야당의 독주 vs 소수 여당의 국회 거부
  • 기사등록 2024-06-11 07:32:52
  • 기사수정 2024-06-11 0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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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재우 기자] 6월 10일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 되며 야당들만 참여한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참여해 22대 국회 2번째 본회의가 개최됐다. 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때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자리 였을때도 국민의 힘은 참여하지 않은채 단독 선출했다.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고,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팽팽해 맞섰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었다. 하지만 끝내 무산 되며 야당만 참여한 원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여야 협상이 벌어지면서 당초 오후 5시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 시각을 오후 8시로 연기하면서까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벌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율 했으나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고 강행한다며 반발한 끝에 결국 본회의는 불참했다. 

 

우선 18개 상임 위원장 자리를 두고 11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먼저 선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장 자리에는 박찬대의원, 또 하나의 쟁점이 됐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됐다. 나머지 9개의 상임 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에서 모두 가져가며 1상임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게 되면서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자리를 두고 애초부터 11대 7의 비율로 나눠지게 될 것이 라고 했고, 11개의 상임위중 핵심 자리는 모두 가져가게 됐다. 

 

이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 7개 역시 민주당에서는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또 다시 본 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까지 투표로 강행 할 방침을 밝혔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법대로 였다. 

 

이렇게 흘러 간다면 결국 민주당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이고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실의 팽팽한 기싸움은 불보듯 뻔한 스토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법대로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관례를 강조하는 국민의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21대 국회 원구성보다 33일이나 빠르게 원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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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0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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