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개요도 / 자료제공=경찰청

유출된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회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 수사팀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에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출된 파일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