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DRT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하며,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그 밖에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