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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정부의 힘겨루기, 이익 단체와 정부의 의견차이 협의 가능한가?
  • 기사등록 2024-02-28 09:44:37
  • 기사수정 2024-02-28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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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데스크 칼럼]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나자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응급환자들은 응급실을 제대로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떠났고, 정부는 그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대학병원을 4분 거리에 두고도 뺑뺑이를 돌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자가 나오는가 하면 119에 응급실을 찾아 달라는 문의가 평시 대비 74%나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응급실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의료대학교 정원 확대를 이슈화 하면서 시작됐다. 연간 2000명의 의대생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의사단체 및 전공의 수련의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정부 발표 며칠후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버렸다. 

 

전공의가 집단 이탈하자 의료인력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고 병원은 의사가 없어진 가운데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119에는 병원 선정 요청하는 전화가 급증했다.

 

소방청은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자 환자 이송지연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하며 힘겹게 이 상황을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압박을 더욱 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인 김택우를 고발하는 한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하기 시작하며 법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내일 29일로 못박아 놓은 상태인 점은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건국대학교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약 2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동맹사직 또는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같은 전공의들까지 반목하고 낙인찍는 이런바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될 수도 있는 점도 간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사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상담건수는 48건에 이르렀다. 또 피해신고서도 26건이 접수 되는 등 직접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6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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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8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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