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한국)-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은어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재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재권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세관에 신고할 것과 세관으로부터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적극적인 권리보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