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사교육 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문항 판매 및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총 24명의 교사에 대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8월 2주간의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후, 그 명단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고 문항 판매와 출제 참여 혐의가 있는 교사 24명을 확인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4명의 교사는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고소될 예정이며, 나머지 22명은 금품 수수 혐의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함께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력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하고,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전문연구요원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