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데스크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의 토대는 헌법이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이다.

또 소위 말하는 법률이란 명문화 되어 있는 성문헌법과 사회가 구성되면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 발생하는 법의 효력, 즉 관습헌법이란 것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근본이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진보를 대변하는 정당도 있으며,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 또한 극한 보수도 있고 극진 진보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 일지도 모른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정치인이라 부른다. 이 정치인들은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하며, 국민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일을 해야한다. 또 다른나라와의 외교를 하며, 국가의 한위를 지키기 위한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이라 부른다.

지금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취임 1주년 기자회견자라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단식의 이유는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수입을 얻게 하는 변경안을 원한대로 진행시킬 것,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시키는 일 등이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렇게 윤석열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 1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고 있는 시각 또한 보여지고 있다. 취임 이후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 한번도 없었으며, 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문제로 시작해 지금은 백현동이 문제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기간 만료 후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재명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엮여있는 것 등등 수 없이 많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다. 그중 한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사건에 엮여 있는 나쁜 정치인, 나쁜 대표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역시 나쁜 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식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그 어떤 것도 명확한 것은 없고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 검찰 신문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했다더라, 최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압박에 못이겨 이재명대표가 시킨 것으로 거짓자백을 했다는 손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터라 검찰이 끝없이 이재명 대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 되어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정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뜻을 다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에 치뤄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마당에 뜻을 다르게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천이 시작되고 나면 여기저서기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공천이란 것이 시작되고 나면 여당만 그런것은 아닌 야당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현재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 그곳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여당, 야당 대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그만하시라고 만류하고, 다른 야당 대표도 줄줄이 단식에 동참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던 제 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10일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 실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