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데스크 칼럼] 작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2개월여,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서로가 주장하던 내용은 바뀌었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국민과 정부, 여당과 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 문제다. 여야의 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6월 29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외교통일 위원장은 당시 결의안을 통해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현세대와 매레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서 해양 방출 결정 전에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결의안 채택 때 재적의원 300명 중 191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 힘 59명 기타 의원 13명이 찬성에 힘을 보탰다. 당시 국민의 힘 의원 의원 59명과 국민의 힘 사람으로 분류 되는 무소속 신분 의원 1명, 국민의당 의원 1명 까지 더하면 61명의 야당 의원이 찬성 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국민의 힘 의원 3명 뿐이 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강한 반대가 있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일 뿐 방류에 대한 반대인지는 의심스럽다. 

당시 주장했던 내용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일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들의 의견이란 것은 없어져야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 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 물론 119명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했다. 

하지만 지금 전 정부에서는 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류 허용에 대해 3가지 기준이 있었다. 이 3가지가 충족한다면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3가지는 1.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유 한다면, 2. 한국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할것, 마지막 3번째는 IAEA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이 3가지가 충족 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민주당은 이 3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지금 양당의 입장을 보면 같은 듯 다르다.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은 일본과 한편이 된 듯 후쿠시마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도 일본에 대해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만 보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해서, 야당이 여당이 됐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매번 선거때가 되면 국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듯 하다. 국민들에서 손 한번 잡겠다고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게 돌아 다니는게 정치인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이 되면 4년간 그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을 몇번이나 볼까? 중앙 정치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당의 간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더 중요한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활동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민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만날 수는 없는걸까?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만을 위한 국회를 기대하면 안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