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엔=데스크칼럼] 하루에 2명의 장관이 '장관직 걸겠다'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압박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 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을 백지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김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노선 경정 과정에 김선교(국민의 힘) 의원이 '앙평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걸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이든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제 휘하 사업 업무 관여자들이 구체적인 보고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 의혹들이 무고임을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라"고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잠정을 통제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하며 "화 난다고 수조원짜리,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일갈 해 버렸다. 

 

이번 일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 일부가 지난 5월 갑자기 변경 됐는데 해당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특혜의혹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15여년간 추진해온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사업을 백지화 하는게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양평군민의 입장에서 어쩌구니 없는 노릇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 되어 착공만 남은 시점에서 종점이 변경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서울로 나오기 위해 1시간 반 가량 걸리는 시간을 15분~20분으로 단축 되는 것이 무산 되는 것이다. 양평군민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양평군은 이미 수많은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이 즐겨 찾는 여가 장소로 자리 매김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또 한명의 장관이 장관직을 걸었다.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직을 걸고 이야기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한 박민식 장관은 "백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고 밝히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었다.

 

故 백선엽 장군은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은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고,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에 근무했었다. 하지만 생전 밝힌 백 장군은 간도특설대에 근무 하긴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이렇게 하루에 2명의 장관이 직을 걸었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의 부인이 소유한 땅으로의 노선 변경이, 박민식 장관은 고인이 된 전직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부여한 직을 걸었다.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는 있다. 원 장관의 경우는 의혹이 생겼다면 그 의혹을 밝히는게 먼저 되었어야 한다. 자신과 국토부를 향한 야당의 과도한 정쟁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을 야당에 제시하며 사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국토부 더 나아가 소속 정당,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격하는 여당은 학력위조 의혹이라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땅 투기의혹, 장모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제시 됐었다. 그렇다면 야당의 과도하고 무도한 공격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면서 야당의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15년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고 백지화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해는 국민이 본다.

 

박 장관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반민족 친일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백선엽 장관에 대한 명예의 문제 일 것이며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 일 수 있다. 지난 5일경북 칠곡에서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이때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경북도지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었다. 이렇게 제막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그 권한을 던지겠다는 의미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혹시 박민식 장관은 장관직을 부여한 것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하는 5000만 국민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