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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후쿠시마 관광단? 검증은 IAEA에서만 하나?
  • 기사등록 2023-05-10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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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윤석렬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 방일에 앞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출현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화답하듯 대통령 정상회담을 개최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을 방문한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오래선 선술집에서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가 하면 일본 게이오대 연설에서 조선 멸시론자 오카쿠라텐신의 말을 인용하며 '용기는 생명의 열쇠'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다.

 

방일 이후 우리가 얻어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의 칭찬 '용기 있는 결단'이란 화려한 수어를 얻어오긴 했다. 독도 문제도 꺼내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도 꺼내지 않았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보란 듯 그저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

 

이후 셔틀외교 복원으로 기시다 총리가 답방 했다. 답방한 기시다 총리는 현충원을 참배했고, 윤석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1박 2일의 짧은 답방이었다. 

 

공식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었지만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정부 입장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하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란 말을 전했다.

 

이 말이 국민의 힘은 사과 표현 한 것이다, 이보다 어떻게 더 할 수 있나? 등등의 말로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은 개인적인 의견이 국가 정상으로써의 방문때 한말로 의미가 있느냐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더 붙여졌다. 후쿠시마 시찰단이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시찰단을 보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확인 하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찰단이다. 

 

일본이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와서 보고 가라는 의미다. 앞서 시찰단을 보냈던 대만은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놓은 물을 담은 수조에 광어와 문어 등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오염수를 방류할 터널을 방문하는 것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프로그램대로 왔다 갔다 할거면 관광객 수준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시찰단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대만 시찰단은 큰 문제 없음에 동의 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써 관광 프로그램대로 보고 온다면 그것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G7 정상회의에 윤석렬 대통령이 주최국 요청으로 초청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갑작스레 방한을 한 일본의 계산은 분명해 보인다. G7 정상회의 때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말이 나오길 계산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은지?, 일본의 계산된 행동에 우리 정부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정상들의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일본은 오늘 오전 한국의 시찰단은 말 그대로 시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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