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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23-04-23 14:58:01
  • 기사수정 2023-04-28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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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최근 총리 직속의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킨 일본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전국에 적용한 뒤,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 창구와 공원, 그 외 스포츠 경기 입장 등 민간시설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총리 직속 조직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대책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탈이아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 세계 각국이 출생율을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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