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안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를 발표했다.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7.8%에 그쳤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이 37.4%로 가장 높았고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2.7%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로는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日, 미슐랭 식당 셰프의 악질 범행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일본의 고급 식당 유명 셰프가 여성 손님들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요미우리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에노모토 마사야(47)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에노모토는 지난 2021년 12월 식당에서 여성 손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도 다른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범행으로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참작의 여지는 없고 규범의식 결여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에노모토 측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뒤로 찍는다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다 통상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지점만 통과하면 바로 엑셀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기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이러한 얌체 운전자나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후면 무인 교통단속’은 서울 중량구, 수원시, 화성시 등 수도권 3개 지점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계도장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올해 서울시에 5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타 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도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맥주 값도 오른다-편의점 4캔 1만 2000원

한때 ‘4캔 1만원’이었던 편의점 수입 캔맥주가 현재는 1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인상되어 1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오비맥주의 수입 맥주(500㎖) 판매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이 오르기 전 캔맥주를 구입해 두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수입맥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3월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평균 3% 수준이었던 수입맥주 매출 증가율이 최근 두자리수로 뛰어 올랐다.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진 후 3월 넷째주부터 매출 증가율이 단번에 4배가 되며 12.2%까지 오른 것이다. 수입맥주뿐 아니라 막걸리도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우리술의 ‘톡생막걸리’와 ‘가평잣생막걸리’의 편의점 판매가가 다음달부터 각각 17.9%, 24.3% 오른다. 한편 정부가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술값 인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원재료를 비롯해 물류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인상 요인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후지산 올해 안 폭발할 수도 있다

일본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한다면 3시간 만에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마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지산 화산방재 대책 협의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후지산 분화 대피계획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처음 수립된 대피 계획의 전면 개정판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후지산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용암과 화쇄류(화산분출물과 뜨거운 가스의 혼합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화산재’로, 이로 인해 교통 인프라 등 각종 필수 시설이 마비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1707년 ‘호에이 분화’와 같은 규모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단 3시간 만에 도쿄 도심에 화산재가 쌓여 기능이 마비되고 이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약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열차도 운행할 수 없으며 전기와 수도 공급도 중단된다. 화산재 영향권에 드는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 도쿄로부터 서쪽으로 100㎞가량 떨어져 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