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마련 필요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65살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노년층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재작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2.6% 수준으로 극히 저조하다. 정부는 또 75살 이상 운전자에게 3년 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력과 청력 등 기본 적성 검사만 진행하고 실제 도로 주행은 빠져 있어 운전능력의 현실적 증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적격성 평가 방법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 26일(현지시간)부터 서머타임 시작

유럽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2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돼 한국과 유럽의 시차가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서머타임 시작으로 유럽에서 26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됐다. 이날 새벽 2시를 기해 시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1시간을 건너뛰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시차는 중앙유럽표준시(CET) 기준 7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럽의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0월 29일 해제될 된다. 서머타임제(서머타임)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을 해제하면 1시간 뒤로 다시 늦추게 된다. 서머타임 적용으로 아침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엔 해가 지기 전 밝은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는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는 앞서 3월 두번째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개시했고 11월 첫번째 일요일에 끝난다. 한편 한국에서도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됐다. 또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에 실시됐다가 1989년 다시 폐지된바 있다.

▶여호와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까지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집해제를 반년 정도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무죄 치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검찰이 불복해 재상고했는데, 재상고심은 판결을 또 뒤집었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인의 드론 사용 관리.규제 철저해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행하던 드론이 제주국제공항 통제공역에 날아들어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제주국제공항이 공항시설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드론이 발견된 장소는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으로 이곳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인데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무게나 기종에 관계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발견된 드론은 일반 드론으로 일반인이 촬영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아침밥 1천원에 인원 제한도 없어

고려대가 학생 식당에서 판매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내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들의 아침밥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5000원짜리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사업자로 선정돼 매달 1만1500명, 하루 평균 600여명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행 나흘 동안 하루 평균 700여명의 학생이 몰리면서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됐다. 그러자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 캠페인 'KUPC(KU PRIDE CLUB)'의 기금을 추가 투입, 인원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에만 운영되며 오전 8∼9시 제공된다. 학생식당을 방문한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한 후 누구나 1000원만 내면 뷔페식 식사를 할 수 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