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생맥주 판매 금지는 계속된다

정부가 생맥주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기존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도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생맥주를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팔 수 있는지를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만 소분 판매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그러나 음식점이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으며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어렵고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 남아 있어 정부는 예외 확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이런 행동하는 승객들이 싫다

미국 매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승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승객의 행동을 공유한 한 승무원의 공유 내용을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다른 승객에게 조언하는 경우다. 하지만 승객이 조언할 경우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지양하고 대신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 다음은 선반 위 다른 승객의 수하물을 다른 선반으로 옮기는 행위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비행기 착륙 시 자신의 수하물을 찾느라 출입문으로 향하는 다른 승객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세 번째는 승무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경우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혹 승무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팔꿈치를 툭 치는 경우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이런 경우에 손을 들거나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를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은 카트 위 간식과 음료를 직접 가져가는 행위다. 이는 승무원이 배열한 음식을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승무원이 음식을 건네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항공기 내에서도 무단·불법 촬영이?

일본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약 70%가 기내에서 탑승객의 휴대전화로 무단·불법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각 항공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항공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에 항공연합에 가입한 6개 노조 객실 승무원 15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해 답변을 받았으며 2019년 이후 두 번째다. 조사 결과 '자신이 승무하는 비행기 안에서 몰래·무단 촬영을 당한 적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1% 가량이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무단 불법 촬영 피해 인지 시 적극적으로 대응한 승무원은 소수에 불과해 즉시 사진 삭제 요청을 한 승무원은 22%에 그쳤고, 구두로 주의를 준 승무원은 18%였다. 절반이 넘는 57%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항공연합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겨냥한 불법 카메라를 형법으로 단속할 필요성을 알리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제 외동으로 끝-‘첫째아’ 비중 60% 넘어

지난 2022년도 국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둘째, 셋째아의 출산 비중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로 가구당 자녀를 1명만 낳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세태를 반영한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4만9000명 중 첫째아는 15만 6천 명으로 62.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둘째아 출산은 2021년 9만1000명에서 2022년 7만6000명으로 16.7%(1만 5천명) 감소했고, 셋째아 이상은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4천명) 감소해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첫째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산모의 고령화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첫째아를 낳는 산모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전년대비 0.3세 증가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018년보다 4.3% 포인트 하락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관련 3억 손배소 청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아가동산 측의 손해배상 소송 사실은 지난 24일 진행된 방손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법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4월 7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맞섰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