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은 감옥생활도 호화롭다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자신의 신도 변호사들을 통해 하루에 1.7번 꼴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정○○ 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3일까지 모두 265번 접견을 가졌고, 이중 일반 접견은 3건, 변호인 접견은 262회였다. 접견 횟수가 무려 하루 평균 1.7번에 달한다. 이는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일었던 이재용 (1.24회), 최순실(0.82회), 이명박(0.6회) 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접견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도 없다. 정명석이 황제접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 중 일부가 JMS 신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조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이상의 예금자 보호법 필요

금융회사에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내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경복궁 봄맞이 야간관람 예매 시작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2023년 봄 야간관람을 다음달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람권 예매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매처인 ‘11번가 티켓’에서 사전 구매해야 하며 1일 판매 수량은 2500매다. 4월 관람권은 29일, 5월 관람권은 4월 26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하루 200매에 한해 표를 현장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수량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구매 모두 1인당 2매까지다.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며 관람객은 오후 8시 30분까지 입장을 마쳐야 한다. 매주 월·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관람권 예매가 필요 없는 무료관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국가유족증 소지자 본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착용자로서 흥례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면 된다. 이번 야간관람이 가능한 곳은 광화문·경회루·교태전·아미산 권역이다.

▶주 4일 근무에 근무 시간도 주 40시간-칠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칠레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졌다. 22일(현지시간) 라테르세라 등 칠레 언론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 최대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하고, 3일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고용주와 합의할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하원에서 가결된 후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표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칠레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칠레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다음으로 주당 40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한 나라가 된다.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법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으로 줄이는 식이다.

▶언제 경험해 봤니?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수행한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31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24세'가 각각 65.9%, 5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29세'(남성 19.8%, 여성 26.4%), '30세~34세'(남성 4.1%, 여성 7.5%)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8.9%, 여성의 6%는 19세 이하에 첫 성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만난 성관계 파트너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명이 각각 75.6%, 8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명(남성 11.4%, 여성 5.4%), 3명(남성 5.7%, 여성 3.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35명(2.2%), 여성 7명(0.4%)은 지난 1년 동안 만난 성관계 파트너수가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접종한 적 없다’가 남성 92.2%, 여성 69.3%로 가장 높고, 이어 ‘접종 완료’(남성 5.0%, 여성 26.1%), ‘미완료’(남성 2.9% 여성 4.6%) 등이었다.

[경제&=desk]